97562
변**
2026.05.06
반대합니다.
행정의 편의때문에 자격을 완화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법 개정한 자들이 지지 않으니 나오는 발상인듯 한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