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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49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6.05.05

제목

해체공사감리 관련 건축물관리법 개정 반대

내용

해체공사감리자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자를 건축사에 우선하여 지정한다는 개정 내용은 기존 대한민국 건축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개념없는 발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