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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54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적인 편리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해체를 위한 법령이 되어야 합니다
공사적으로 편리함만 추구하는 법령은 다시 제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