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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83

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26.04.23

제목

국민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1.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탁상행정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2. 해체감리자가 지정되기도 전 가시설 및 비계를 메는 것을 공무원이 눈감아주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건설사업관리을 우선 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
3.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일이 차고 넘치고 소규모 회사는 일이없어 생활고를 격어야 하는가.
4.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건축사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며 국가가 인정하는 자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개정안은 끊임없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밖에없다 , 이러한 점에서 국토부는 다시한번 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