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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4.21
교육강화, 면허강화가 아닌 특정사업자만을 위한 입법 반대합니다.
최소한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관리 감독과 교육강화, 면허 강화 방향이 맞는거지 특정업체만 참여할수 있게 하는게 과연 해결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고들이 면허가 잘못된건가요? 소수의 일탈 혹은 문제가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로 호도되서 특정 사업자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게 과연 맞는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