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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53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4.21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해체감리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여 관리감독의 부실을 초래하는 제도는 기존 제도의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당장 중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