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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6.04.21
누구를 위한 특혜인가? 편파적 입법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국토부는 행정절차 효율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과도한 책임과 의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서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는 안중도 없이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을 위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을 내세운 국토부는 반성하라! 모든 건축사를 걷어찬 편파적 입법을 즉각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