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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52

윤**

2026.04.16

반대합니다.

국토부 이번개정안은 정말 현장을 너무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생각함니다. 건설사업관리자한테 우선권주고 여러현장 맡기면 전문성이 높아진다고요? 감리는 현장에 붙어있어야지 여기저기 돌면서 서류만 챙기는게 무슨 전문성입니까.. 이건 부실감리를 대놓고 하겠다는 소리밖에안되요. 해체공사는 진짜 위험한건데 한명이 여러군데를 어케 다봅니까? 결국 국민안전만 위태로워지는거죠.

그리고 우리 소규모 건축사들 실력이 부족해서 사고난다고 생각하시나본데 본질을 완전 잘못짚으신거에요. 시공사눈치 안보고 소신껏 일할수있는 환경이 안되어있고 감리비도 턱없이 낮은게 진짜문제지 우리 역량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결함은 냅두고 업체만 대형사로 바꾼다고 머가 달라지나요? 이건 그냥 90% 중소건축사 죽이고 대형사에만 일감몰아주는 편파정책입니다.

정부는 사람 바꿀궁리말고 전문가가 제대로 일할수있는 환경부터 만드세요. 안전핑계로 오히려 안전을 후퇴시키고 특정집단 특혜주는 이번 개정안 무조건 반대함니다. 제대로된 환경만 만들어주면 우리 건축사들이 누구보다 철저하게 현장 지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