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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4.13
이 개정안 진짜 안됩니다.
효율 이유로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다시 흔드는 것이며, 해체공사감리를 맡아야 하는 전체 사업자중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