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79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전제로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만 고려하는 건설 현장의 또 하나의 카르텔 이며 법안 자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