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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12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의무를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몰아주는것으로 법의 취지를 가장한
기득권 세력을 위한 법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