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5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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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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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해체감리자 지정권을 관리자에게 부여하고, 해체계획서 일괄 작성 및 동일 감리자의 중복 지정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감리자의 독립성과 객관적 견제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현장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관리자와 종속적 관계에 놓일 경우 공기 단축이나 비용 절감 요구에 대해 공사 중지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사고 예방 기능 약화로 직결됩니다. 또한 건축물별 구조, 노후도, 주변 환경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 계획은 붕괴 위험과 인접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감리자의 중복 지정은 상주 관리 공백과 책임 소재 불명확을 초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현행 감리자 지정 제도를 더욱 보완 및 강화하고, 건축물별 특성이 반영된 개별 해체계획서 작성 원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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