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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9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는 입법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는 입법내용에 반대합니다."

첫째, 건축사의 업역 침해
둘째, 지역에서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가 유명무실
셋째,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