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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37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지역 건축사들이 담당하던 공공적 성격의 감리 영역이 대형 자본 중심의 CM 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중소 건축사 사무소의 전문 역량 활용 기회가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은 소규모 사무실을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