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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21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6.03.18
제목

일몰 유예기간 1년 연장에는 동의합니다.
내용

현재 개정안은 자격 비중이 높아 보이므로 교육 비중 확대와 자격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