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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26.03.14
개정안은 헌법원칙위반입니다
1. 법적안정성원칙 위반입니다 법이라는건 무겁고 제정할때 심혈을 기울여서 국회와 여러절차를 통해서 성립되는겁니다 이렇게 가벼우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2. 신의성원칙 위반입니다 정책을 믿고 공부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배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