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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3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3.03
제목

강력반대 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5년 유예했는데 또 1년 유예요? 그정도로 법집행에 자신이 없으신거면 차라리 폐지하시는게....
참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