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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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5.06.22 |
| 제목 | 불합리한 이륜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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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륜차관리법이 선량한 운전자들 목을 옥죄고있습니다.배달오토바이들때문에발생한문제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있습니다.배달오토바이들관리법을 따로 만들어 영업용자동차같이 관리하고,안전에 영향을 주지않는 개조(튜닝)는 자유롭게 해야합니다.시대와 기술.문화가 발전하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있습니다.시대를앞서가는 헤안으로 앞으로펼쳐질 미래에맞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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