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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6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5.06.22

제목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

이륜차 관련법..보고베낀 일본만도 못한
규제좋아하는 담당 국장쯤 되는분이 엄청난 꼰대였던걸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행정 입니다. 너무나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이고 할일이 없으니 이런거나 기획한다는 오해마저 불러일으키는 무지한 탁상행정 조속히 시정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