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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1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4.12.12

제목

반대합니다 현행 건축인허가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정책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건축인허가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정책으로 반대합니다
구조기술사의 인력부족과 부자격자의 (면허대여등) 날림도면 작성으로 건축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