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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0.10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반대
□ 개정안 반대 : 현행유지 - 건축설계와 구조설계 이원화에 따른 도면 정합성 문제 발생 - 구조분야 도서 작성 문제 발생 시,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 부재 - 구조인력 부족으로 건축물 품질？안전 저하, 비용상승 유발 등 국민부담 가중 -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이 발생하여 정상적 제도 작동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