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165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분야를 구조설계가 맡을수 있는지 의문이며 인력또한 부족한 현황을 모르는 사람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법안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증가시켜 건설산업을 후퇴시키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