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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24.10.10
반대합니다.
입찰시 구조사무실과 협정할 수 있는 사업체가 턱없이 부족하며, 건축법과 별개로 구조계산에 근거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조기술사를 상대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