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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984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4.10.09

제목

말도안되는 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법 개정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법안입니다. 건설업계가 이렇게 타격을 입고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황당한 법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건축사에게 책임만 지우는 행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