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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75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상식에서 벗어난 법안이라서 절대 반대

내용

건축설계도서 작성은 국가공인 건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건축문화 및 경험과 지식 없이 일부 기술자의 건축설계는 질적, 기술적 저하를 초래할것입니다.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수많은 대화를 통해 건축계획이 이루어지고 그애 타당한 구조를 판단하여 도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단순한 구조검토 작업이 어찌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자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어떤 나라가 이러한 행태로 일을 본답니까?
이런 사례가 있을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