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66
박**
2024.10.08
반대합니다.
1. 건추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 개정안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 없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우려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