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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8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분리는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개정안입니다.
분명한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이 없다면 이 또한 무책임한 탁상행정!!
이에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