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19
이**
2024.10.07
강력반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후 검증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 후 결정해야지 구조도 작성인력이나 구조도 작성능력에 대하여 조사는 되어 있는 상황해서 이런 입법예고가 나오는건지 궁금하다. 어떻게 사고만 나면 구멍 임시 메우기식인지... 이렇게 여기저기 풍선 터진거 땜 하는 식으로 해결하니 개선이 아니라 여기저기 터지는 것이겠죠.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국민의 안전, 생명,재산을 순수하게 생각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