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08
최**
2024.10.07
반대합니다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