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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12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소재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법제화가 제대로 되야합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며 코걸이 식으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다 하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