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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562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현실을 모르는 행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 보다 구조기술사의 숫자가 너무 적어 시장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지금도 만연한 무면허 사업자가 더 양산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기술사를 더 배출하려할것이고 미숙한 기술사들이 더 시장을 갉아먹겠지요. 감리의 책임과 권리를 더 강화하면 될것을 이런식으로 졸속행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