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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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4.10.07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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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모든도면은 건축사의 총괄관리로 완성될 수 있으며, 책임도 건축사에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 건축과 구조도면은 건축물디자인, 건축계획도면, 심의도면, 허가도면 작성 등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리해서 작성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총괄관리 부실, 건축사, 구조기술사 수 불균형에 따른 업무지연, 비용상승 등 커다란 혼란이 우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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