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과 구조설계 는 이원화해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은 구조 뿐 아니라 전기, 기계, 토목, 소방 등 다양한 협력 분야의 설계가 총합되어야 완성될 수 있고, 이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이 건축사입니다.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예고된 법의 논리라면 전기, 기계, 소방 같은 분야도 도서작성에 대한 권한을 각 분야에게 줄 것인가요? 그렇다면 건축사는 자기가 작성하지 않은 도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현재 구조기술사사무소은 건축사사무소에 비해 턱없이 숫자가 부족하고 인력배출의 숫자도 비교가 안됩니다. 부실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오히려 부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
구조기술사사무실의 업무과중은 뻔하고 결국은 부실한 도면작성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