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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405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현실성없는 설계도서 작성기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의 디자인에 의한 설계에 구조기술사가 구조도서 작성은(건축주와 건축사, 구조기술사간 따로 계약) 1개의 프포젝트에 많은 변경(변수)이 발생되며 이로 인한 건축주, 건축사, 구조기술사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건축설계가 불가능해지는 현실성 없는
입법이며 최종은 맣은 시간낭비와 건축주의 건축비 상승으로 이루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