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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31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05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정합성이 배제된 구조기술자가 작성한도면은 구조계산서의 결과와 다를바없다.도면의 정합성은 설계자가 확인하라하면 결국 전체 동션의 책임은 설계자가 져야한다.이는 구조기술자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책임도 지게 한다는 법개정 취지와 맞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