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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29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5

제목

법, 제도가 문제라기보다 이행과 단속,처벌 이 더 중요합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매치나 엎어치나 그게 그거입니다.

내용

(1)건축사가 구조도면 작성하고, 구조적인 측면을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하거나
(2)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건축 및 타공종과의 정합성을 건축사가 검토하거나
엎어치나 매치나, 매치나 엎어치나 (1),(2) 모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가 업무만 제대로 수행하면 구조도면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법,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아니고 법,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가의 단속, 처벌이 더 중요합니다.

(1)건축선작성-구조후검토, (2)구조선작성-건축후검토 는
건축설계-구조설계가 협의하여 각 건축물의 특성에 맞춰서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1),(2) 중에 선택되면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특성마다 (1)과 (2)중에 더 적절한 방법이 있는 것이지, 일도양단으로 (1)과 (2)중 한 가지 방법이 더 좋다 이런것이 아닙니다.

수채화가 더 잘 어울리는 풍경이 있고, 유화가 더 잘 어울리는 풍경이 있는 것입니다.
양복이 더 잘 어울리는 상황이 있고, 캐쥬얼이 더 잘 어울리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수채화만 그려라, 양복만 입어라. 정말 바보같은짓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