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271
엄**
2024.10.05
반대
도면의 정합성은 설계자가 확인하라고 하면, 결국 전체 도면의 책임은 설계자가 져야 한다. 이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책임도 지게 한다는 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