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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25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05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구조 기술사가 건축계획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구조 기술사 분야 사람들이 계획 의도를 정확히 이해 할수 있다고 생각 하나요?
건축계획의 의도와 정확성을 전체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능력을 구조기술사가 할수 있나요?
우리나라 건축설계 현장 조사를 한거는 맞나요?
정확성이 배제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도면은 구조계산서의 결과와 다를바 없다.
도면의 정확성은 설계자가 확인하라고 하면, 결국 전체 도면의 책임은 설계자가 져야 한다.
이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책임도 지게 한다는 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
지금까지 건축사가 해 오고 있는 업무를 구조기술사가 하면 더 잘 할 것이라는 근거는 있는지?
작업가능한 인력을 조사한 통계는 있는지?
안전을 고려한다면 A를 B로 대체하기 보다, 추가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은 아닐까요?
무슨 법 개정을 현실을 무시한 개정을 하나요.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