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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21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간의 숫자 불균형이 되어 있어 설계의 어려움이 있다
만약 설계와 구조의 이원화을 할려면 구조기술사의 숫자을 건축사 만큼 확보 한후 법령을 시행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구조가 잘못 했는데 건축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잘못된것 같다 구조설계가 잘못이 있으면 구조기술사에게 법적 책임을 갖게 해야 한다
과실은 구조기술사가 기
갖고 책임은 건축사가 지는것은 불합리 하다
법적 책임도 구조기술사가 갖도록 법령에 적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조기술사가 건축주에게 용역을 수주 하게 해서 건축사와 협업 하도록 요청한다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