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반대합니다
이유 : 실행시 기존 18,000명의 건축사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전국 1,200명의 건축구조 기술사들이 담당하게 됨으로
첫째, 구조기술사 인원 부족에 의한 업무의 과다 및 건축과의 정합성이 떨어져 도면작성의 전문성이 하락 할 것임
둘째, 또한 업무의 과다로 인해 도면작성의 외주 용역화로 인해 전문성이 하락 할 것임
셋째,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구조기술사의 면허 대여가 확대 될 것임
넷째, 1,200명 뿐인 구조기술사 인원으로 설계비 상승으로 이어져 건축주의 비용 증대
다섯째, 법령 변경원인인 LH사고의 주원인은 구조계산이 누락에 의해 발생된 사건임, 이는 구조기술사의 인력부족 탓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