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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2

서**

2024.10.04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현재 구조기술사의 인원이 건축사 인원의 1/3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 도면을 작성할수 없을 것이며,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구조계산 누락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우려됨.
둘째. 현재도 구조기술사의 면허대여가 만연한데 더욱더 면허대여가 만행이 될 것이며 구조도면작성의 외주화가 더욱 많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외주도면을 검토 할 구조기술사의 부족으로 부적확한 구조도면의 작성이 우려됨
셋째. 현장시공 구조 도면은 건축레벨 및 마감. 기타분야(토목,기계,전기)의 내용등을 적용한 도면이어야 하는데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 작성시 구조만 생각한 도면이 작성될 우려가 많음. 건축 및 타분야 설계가 조율이 어려워 현장 부실시공이 우려됨.
넷째. LH사고의 주원인은 구조사무실의 구조계산 누락으로 인한 사고로 우수한 구조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문제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