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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6

정**

2024.10.04

한심한 입법으로 반대합니다.

1.추진 배경의 예시로 든 현장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의 관련이 미미합니다. 설계상의 오류나 설계 주체의 문제가 아닌 시공, 감리의 부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2.’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이미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자의 검토 및 설계를 거쳐 이를 건축사가 통합 설계하고 있습니다. 혹여 발생 할 사고 후 책임 소재 또한 현재의 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려낼 수 있으며, 이 관계에 카르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위의 입법으로 인하여 설계과정 상 비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추가되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발생합니다.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마시고 추진배경의 원인을 먼저 정확히 진단 후 입법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