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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6

정**

2024.10.04

구조기술사 구조도면 작성 절대반대

1. 구조와 건축은 구분되는 업무가 아닙니다(예, 노출콘크리트 처럼 구조가 디자인이자 마감재 일수도 있으며 단순히 안전만 책임지는 구조체가 아님)
2. 구조기술사 및 구조관련 기술자의 인력부족으로 현상황의 업무에서도 감당이 안되어 무자격자가 구조계산업무를 하고 도장만 날인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3.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 작업을 하더라도 건축사가 확인업무를 해야하므로 최종책임은 건축사가 되므로 업무의 효율만 떨어지고 비용만 증가하여 민원인에게 비용증가 및 불편만 초래할 뿐입니다.
4. LH사건도 구조기술사가 계산 및 작성한 경우인데도 구조계산부터 누락된 상황이며 이는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할수 있는 실수이지 건축사가 작성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면 안전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본질은 파악하지 못한채 왜곡된 정보와 감언이설로 구조기술사의 업역확대를 노리는 꼼수에 놀아나는 형국이라 보여집니다.
5. 상기와 같은 이유로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