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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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4.10.04 |
| 제목 | 반대합니다(구조기술자책임하에 구조도면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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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구조기술자책임하에 구조도면을 작성하면 국민의 생명.안전이 보장된다는생각,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으며. 해외에서 보면 우스운일입니다. 즉 달리 표현하자면 건축사의 작성도면을 구조기술자 확인을 받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건축사의 윤리강화 및 징계권을 건축사협회에 이관 및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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