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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36

강**

2024.10.04

현실성 없는 책임 전가식 정책에 반대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도 보여지듯 구조기술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구조기술사를 늘리는 방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족한 구조인력에 도면작성까지 부여하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도면작성을 회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그 공백은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건축부분에서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프로젝트의 PM위치에 있어야 할 건축부분이 구조의 도면을 작성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협력업체로 전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건축부분에서 구조업체와 협력하여 도면작성하고 있으며,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법이 발의되면 구조기술사는 책임의 소재 때문에 건축구조업무를 회피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결국 구조인력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책임의 소재를 명기하는 법의 실행은 복잡하게 얽힌 건축 프로젝트의 생태를 모르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규모, 금액, 용도에 따른 단계적인 구조검토의무를 정하던지, 발주처나 시공사 자체 구조검토를 명문화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