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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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4.10.04 |
| 제목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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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입법은 탁상 행정이 아닌 현실성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축기술사의 구조설계 업체는 건축사사무실의 25분의 1밖에 되지않고 건축구조기술사 시험과목에 구조도면 작성과목도 없으며 제대로된 구조도면 작성을 할수있지 않으며 대가의 가중으로 국민들의 비용부담은 현제보다 30%이상 증가하여 얼어붙은 건설현장을 고착화시키며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울것입니다. 현실성있는 입법을 요구하며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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