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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90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제도의 개선을 탁상 행정아닌 현실성있는 개정을 요구합니다.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만하지 구조도면작성을 하지도못하고 시험과목도 없으며 건축사사무소 업체보다 25배나 적은 업체로 지윈할수없으며 오히려 부실을 초래하는 입법입니다. 현실을 알고 법 개정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