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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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 |
등록일자 | 2024.10.04 |
| 제목 | 반대합니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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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토록한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은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해 총괄토록한 건축사에게 거꾸로 협력하라고 하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구조기술사(1,290)와 건축사(15,358)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과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 등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규제영향분석서]내용중 이해관계인인 건축사의 의견청취는 없으므로 개정 전에 이해관계인인 건축사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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