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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81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을 반대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방법이 이렇게 편협적이니 한탄이 나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자문을 구하는지 몰라도 해당분야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스스로 검토하고 이해하고 정책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 건축에서의 구조도면은 구조계산에 근거해서 건축과 협력분야의 설계를 , 공사자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합성 있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조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만큼. 전체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구조기술사는 건축사와는 달리 전체의 정합성보다 구조계산에 한정된 전문가이므로 정합성을 갖춘 구조도면의 완성도를 기대할 수 없다.
- 정합성이 배제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도면은 구조계산서의 결과와 다를바 없다. 도면의 정합성은 설계자가 확인하라고 하면, 결국 전체 도면의 책임은 설계자가 져야 한다. 이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책임도 지게 한다는 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