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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79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4.10.0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성 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축설계와 구조가 분리되어 도서작성시 많은 문제과 발생될수 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의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로 인하여
설계업무는 과중하게 되고 그 업무에 따른 비용과 대가는 모두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부담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과 같은 악법을 만들지 마시고 충분한 건축설계업무에 대한 이해를 먼저하시고 개정안을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개정보다 각종 심의에 따른 허가지연 특히 BF인증 받는데 6개월이나 걸리는 심의제도부터 개선 하시길 바랍니다.